로맨스스캠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된 의뢰인을 무혐의로 구한 사례 

로맨스스캠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된 의뢰인을 무혐의로 구한 사례

의뢰인은 어느날 페이스북 메세지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호감있다 맘에 든다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뢰인에게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 말한 신원을 진짜로 믿고 있었고, 한국에서 친구가 한다는 사업 역시 적법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하였고, 사업자금이라며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외국인이 지정한 한국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체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갈 즈음 경찰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때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맡은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받아 이체한 금액이 크지만 실제로 의뢰인의 수익한 금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도 각 이체기록을 모두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다른 피해자들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