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최신 ㅣ 쿠팡 판매자 계정 및 부계정(연관계정) 영구정지·상품 판매중지 (이용정책위반) 내용증명, 가처분 적극적인 소명 – 2개 계정 복구 및 판매중지 조치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을 넘어 중요한 영업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해온 경우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이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기존 영업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던 중 ‘이용정책위반 – 타사의 판매활동 방해(부당한 구입 및 취소행위)’를 이유로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초 정지된 계정에 더해 연관계정까지 정지되면서 총 2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쿠팡 측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 행위나 처분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후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소명만으로는 계정 또는 상품 재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쿠팡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권고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계정 정지와 판매중지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최초 정지된 계정에 이어 연관계정까지 정지되면서 (쿠팡 당사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와 연관된 계정) 총 2개의 판매자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타사의 판매활동 방해(부당한 구입 및 취소행위)’가 실제 의뢰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쿠팡 측의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판매해왔는지 그리고 쿠팡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정지 계정뿐만 아니라 연관계정까지 함께 정지된 만큼 두 계정이 어떠한 이유로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었는지와 이러한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지된 2개 계정에서 판매해온 상품과 실제 쿠팡 이용 과정 및 그동안 쿠팡 측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이용정책 위반 사유와 의뢰인의 실제 활동을 비교하여 계정 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판매 및 이용 과정과 그동안 수차례 소명을 진행해온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계정은 이미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태였고 반복적인 소명에도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의뢰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영업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쿠팡 측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과 계정 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업상 손해 등을 설명하며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쿠팡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함께 정지되었던 연관계정 역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되어 의뢰인은 다시 쿠팡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정지되거나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경우 단순히 계정 이용이 제한된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실제 판매 과정과 정지 사유 및 플랫폼과의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쿠팡 영구정지와 함께 쿠팡 연관계정까지 정지된 경우에는 여러 계정의 이용이 동시에 제한되면서 영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쿠팡 활동과 2개 계정의 운영 과정 및 기존 소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가처분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쿠팡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2개 계정 복구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쿠팡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 과정과 계정 운영 방식 및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