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사기사건합의입니다.

“피해금을 갚으면 괜찮아질까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도 하죠.

물론 피해회복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돈만 준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의 시점과 방법, 피해회복의 정도, 합의서의 내용까지 사건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부터 피해야 합니다.

1. 사기사건합의, 피해금액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피해 규모입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금액까지 피해금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와 문자·메신저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그다음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면 가장 명확하겠지만, 경제적 사정상 어렵다면 일부 변제와 잔여금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돈이 부족해서 피해금 전액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변제 약속을 했다면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다시 불이행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합의할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행동은? 🤔

사기사건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면 계속되는 연락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으니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사건합의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바라보기보다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정도와 함께 자신의 방어 논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할까?

사기사건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왜 합의가 되지 않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분할변제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변제한 금액, 변제를 위해 마련한 과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던 경위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 바라보다가 정작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사기사건합의, ‘돈을 주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

사기 혐의를 받으면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면서도 합의의 범위와 문구, 변제 방식, 자신의 형사상 입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복과 별개로 사기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합의금부터 마련하기보다 현재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와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상 불이익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