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최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박정훈 대령 사건'입니다.
2023년 해병대 1사단의 소속 병사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지휘 체계와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으며,
사건 발행 후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임무를 맡았고
박정훈 대령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뒤, 그 결과를 군 검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개입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지휘 판단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수사 결과를 군 검찰에 이첩한 것이지요.
국방부에서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지휘 체계 위반, 군 기강의 문제를 삼아 군 항명 혐의로 기소했고,
군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엄중한 처벌에 해당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말하기도 한데요.
처벌의 수위만 보아도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연루되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혐의가 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군 항명 혐의, 어떤 죄이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체계와 규율이 엄격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가 명확하고, 상관에 대한 죄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에 대한 조문과, 제47조 명령 위반의 죄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1. 적전의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에 경우 : 3년 이하의 무기징역
박정훈 대령의 경우도 군 형법 제44조에 의해 징역 3년이 구형되었는데요.
군 항명 혐의는 군형법의 피 적용자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자칫 군의 지휘통솔 관계를 흩트리고,
더 나아가 군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기 되기에 형벌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제47조(명령 위반)에 따르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군형법도 존재합니다.
군 항명 혐의, 처벌을 피하려면?
군 항명 혐의, 처벌을 피하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령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등 진짜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그리고 명령을 불이행 한 이유가 고의적이지 않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은 관련 분야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전 판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근거 자료와 증거를 명확히 모아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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