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조직 체계가 중요한 곳이지요.
때문에 군인이 규율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하지만,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만약 현재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군에서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최종의 절차,
바로 군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군행정소송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 징계의 종류는?
군인의 경우 군법에 의해 적용받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군 징계의 종류
근신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감봉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1-3개월 기간 보수 1/3 감액
정직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3개월 기간 보수 2/3 감액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진급 불가 사유 해당
강등
당해 계급 1계급 하락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진급 불가 사유 해당
해임
제적 및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재산 관련 범죄일 경우 퇴직금 감면
파면
제적 및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징계를 받은 기록은 앞으로의 진급이나 장기 복무 평가와 같은 군 생활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파면/해임의 처분을 받는다면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당하게 되고 퇴직금이 감면되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행정소송, 소청심사와의 차이는?
군인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30이내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징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 받게 됩니다.
만약 소청심사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군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징계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이 소송물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제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소를 제기하더라고 각하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기에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군인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군행정소송, 취소 처분을 구하고 싶다면?
부당하게 느껴져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취소 처분이 적법한 이유를 확정자가 입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해당과 관련된 사안은 소 제기 시, 군에서도 자신들이 확정한 결과에 따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에게는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만 있다면
(물론,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통해 충분히 취소 혹은 감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기에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분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군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무엇보다 '부당하다'라는 입증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넘어 군인의 상황과 규율을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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