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일반인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군인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거기다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군형법 제92조의 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가법에 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도주했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지역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 군법에 의한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 처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감봉/근신/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경징계 처분과
파면/해임/강등/정직의 무거운 처벌인 중징계입니다.
군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의 징계는 적어도 정직입니다.
이는 그나마 나은 경우이고 사실상 보통은 파면/해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업을 잃고 불명예 제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주 운전은 국방부 제30조에 따라 감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의 위신을 떨어트린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죗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재범의 경우라면? 더욱더 상황은 복잡해지는데요.
해당 부분은 바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닌,
재범의 경우라면?
당연히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 그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 처벌을 최소화하기에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징계 처벌이 정해진 경우라면,
현재의 잘못을 시인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 와 같은 글을 작성하거나
평소 올바르고 성실했던 군 생활을 소명하여 감경을 요구하는 항고 및 취소, 행정 소 제기를 통해 감경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골든 타임은 30일입니다
군법에 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결코 길지 않기에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거 수상 내역이나 성실한 군 복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서류는 안 될 거 같은데? 나는 수상 내역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큰 틀만 설명드린 부분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소명 자료를 모으기에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인 파면/해임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직 재판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큰 수위의 처벌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30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해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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