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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엑스터시 판매 혐의 항소심, 징역 4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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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엑스터시 판매 혐의 항소심, 징역 4개월 감형 

유재준 변호사

감형

유재준 변호사의 엑스터시 판매 혐의 항소심 4개월 감형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형사·마약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 규모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및 구매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실행행위, 책임 범위를 다시 분석해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판매 및 구매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마약을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등 유통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마약류 유통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의뢰인이 전체 범행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수행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부터 마약 판매를 계획한 것인지

  •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 구매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거래를 기획했는지

  • 판매금액을 직접 결정하거나 대금을 관리했는지

  • 전체 범행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 공범들의 범행과 의뢰인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의뢰인이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 1심에서 평가된 책임의 범위가 실제 가담 정도와 부합하는지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과정을 다시 정리

항소심에서는 이미 수사와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장을 무리하게 제시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마약 판매를 계획했던 것인지,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행위만 수행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통제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록을 통해 구분했습니다.


2단계 : 전체 범행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분리

공범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 전체가 관여한 범행 규모가 피고인 개인의 책임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 전체가 판매한 횟수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거래와 다른 공범들이 수행한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범 전체의 범행 규모와 의뢰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단계 : 실제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마약류를 직접 보관했는지, 구매자와 직접 연락했는지, 판매금액을 결정했는지, 대금을 수수하거나 관리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과 마약 판매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 것은 그 가담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실행행위를 하나씩 분리해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약 판매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전체 범행의 책임을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단계 :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책임 정도를 함께 검토

마약류 판매 사건에서는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하거나 배분한 사람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규모, 실행행위, 경제적 이익 등을 각각 분리해 살펴보면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1심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자체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실제 가담 정도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에서 4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수행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마약 판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 공범 전체의 범행 규모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범위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관리한 사람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 사람의 가담 정도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 마약 보관, 구매자 연락, 대금 관리 등 실제 실행행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범이 취득한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항소심에서는 기존 수사 및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실제 책임 범위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실제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다툴 수 있다.

마약 사건에서 이미 1심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분하고, 1심에서 평가된 책임의 범위가 실제 가담 정도와 일치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기존 수사기록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실행행위,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책임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범행에 관여했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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