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차용증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 [화해권고결정] 



▶ 부산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면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원래 가까운 사이였던 점을 고려해 서로 양보해 조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했습니다. 1차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후 재판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관건은 오간 돈이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다툼이 벌어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보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는 서류가 없으니까요. 상대방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투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주장하는 쪽도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그냥 돈을 건넸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원금은 보장되는지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투자입니다. 투자약정서가 있으면 가장 명확하고, 서면이 없더라도 최소한 구두로라도 그런 합의가 오갔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투자였다고 말했을 뿐, 그 투자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지, 원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분명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투자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두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저희 쪽 주장에 무게를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투자금 주장을 반박하려면

상대방이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가 취해야 할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여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건네기 전후로 오간 대화에 빌려달라거나 갚겠다는 표현이 있는지, 변제 기한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런 자료가 모이면 대여 관계가 드러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투자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 것입니다. 이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라면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상, 수익 분배 방식, 원금 보장 여부, 손실이 났을 때의 처리. 이 중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그것은 투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쪽은 대개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투자를 주장하면, 그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 정미영 변호사의 법률 조력 방향

사건을 맡고 제가 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언제 얼마가 건네졌는지, 그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자료와 맞춰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투자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투자라고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고, 이 사건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투자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국면에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서로 양보하라고 권한 상황에서, 무조건 버티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판결까지 갔을 때의 위험과 지금 마무리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대리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