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광주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약정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법리적 쟁점과 대응 과정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민사·금전 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명확한 법리 해석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오늘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약정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배경

원고(의뢰인)는 상대방(피고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나***** 판결(원고 승소)

• 상고심 쟁점: 피고 측의 상고 제기에 따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 여부 및 원심판결의 법리적 정당성

  ---

2. 소송 대응 과정 및 법리 검토

대법원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상고특례법상의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 판결문 분석: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9. X. X. 선고)의 판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방어 논리 전개: 상대방의 상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민사 법리와 대법원 실무 기준에 입각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심판결 유지의 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

3. 소송 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는 본 사건의 소송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단: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문: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관할 법원 안내)

광주, 나주, 화순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사 소송 및 항소심 사건은 주로 광주고등법원(동구 소재) 및 광주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진행됩니다. 금전 및 약정금 분쟁은 1·2심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절차를 대비해야 하므로, 지역 법원의 실무와 판례 흐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심(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상고 이유서에 대해 기한 내에 정확하고 논리적인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및 민사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고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본 사건 역시 대법원이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A. 대법원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금전 분쟁과 약정금 소송은 기초 사실관계 입증부터 상고심 법리 공방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3년간의 누적된 소송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광주약정금소송 #김세환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대법원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