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돈을 받았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부탁을 받아서 사람을 소개해줬을 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된 걸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알선수재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지인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알선수재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 누구의 사무에 관해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알선수재, 돈을 받은 것만으로 성립할까?❓

알선수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에 관해 일정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알선수재에서는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특정 사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부탁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기관 담당자에게 이야기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알선수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용역이나 자문에 대한 보수였는데 사후적으로 이를 알선 대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청탁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됐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지인을 소개해준 것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담당자를 연결해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그 행위가 단순한 소개였는지, 아니면 특정 사무가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에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로 돈이 오간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보다, 돈을 지급하기 전후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냥 소개비였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일을 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했으며,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돈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품이 지급된 목적과 알선과의 관련성, 당사자들의 대화와 실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금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알선 대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우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선수재, 돈의 흐름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

알선수재 혐의를 받으면 금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왜 돈을 받았는지, 어떤 알선을 했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용역대금이나 소개비였던 돈이 알선의 대가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통해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한다면 충분히 대응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순간일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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