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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금액이 크다면 단순 사기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5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피해금을 돌려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특경법사기형량은 일반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특경법사기형량, 피해금액만 보면 될까요?❓

특경법은 모든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피해자와 거래했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범행과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바로 특경법사기형량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금액을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피해금을 변제하면 특경법사기형량이 달라질까요?💸

특경법사기형량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피해금 변제입니다. 피해회복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특경법 적용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의 이득액 문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반환한 돈을 단순히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피해금을 모두 갚아도 특경법사기형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고, 범행 규모와 기간, 피해자 수,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특경법사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이득액 산정과 범행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는지, 피해금액 중 실제로 이득액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범과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또한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와 메신저, 통화기록,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대응하다 보면 실제 거래 과정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사기형량이 무겁다는 사실만 보고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먼저 차분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사기,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경법사기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기준을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중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득액은 얼마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하나씩 분리해 살펴보세요. 무거운 혐의일수록 초기부터 정확한 쟁점을 찾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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