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고소당했을때 초기 수사대응,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업무였는데 왜 배임이지?”,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배임고소당했을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당황한 상태에서 서둘러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배임 사건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수사과정을 예상하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임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초기 수사대응🔍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인지, 특정 계약이나 자금 집행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문제가 된 시점의 업무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직책과 권한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해당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상되는 쟁점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당시 대화나 거래 과정이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수사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배임고소당했을때 수사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해명과 즉흥적인 진술입니다.😰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느끼면 억울한 마음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죠. 하지만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라는 식의 답변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자신이 한 행동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가 없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 업무상 의무와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임 혐의를 줄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배임 사건에서는 말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결재문서, 회의록, 이메일과 메신저, 거래명세서, 회계자료,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나 거래처에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업무상 필요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 상급자의 지시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소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와 자신의 설명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임고소당했을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배임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걱정하며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배임으로 지목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실제 업무과정을 비교하고, 당시의 권한과 의사결정 이유, 금전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설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부분을 바로잡을 여지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결국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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