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첫 경찰조사 진술 전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이동언 변호사

1.성범죄 혐의 첫 경찰조사 진술 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

상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실수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당황해 혐의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무턱대고 부인해버리는 일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장 내일 가겠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변호인 선임을 준비 중이니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여 조사 날짜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연기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성범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 사실의 요지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1단계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둘로 갈라놓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신체 접촉이나 행위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방어 노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의성 여부와 행위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사건 당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동 동선, 통화 녹음, 결제 내역,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임의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혐의를 자백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쪼개어 분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정황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동석은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차단하고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아주는

1차 관문 역할을 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대비를 거치고, 기억나는 사실과 불분명한 사실의 선을

명확히 그어 진술해야 사건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해 남긴 불명확한 한마디가 향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장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의 요지를 미리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과는 권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동석한 변호인은 부당한 유도 신문을 제지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조서에 왜곡된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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