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자 수십 명인데 집단 고소와 개별 고소 뭐가 나은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코인 리딩방에 가입해 운영자가 지정하는 종목이나 코인을 따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뒤, 뒤늦게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경위를 맞춰 보면 수법이 판박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금 보장", "전문가 리딩", "이번 종목만 따라오면 손실 복구"라는 말로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손실이 불어나면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거나 잠적해 버립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수십 명 단위로 확인되면 곧바로 "다 같이 고소해야 하나, 각자 고소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이 모이면 "집단소송 갑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는 "괜히 여럿이 얽히면 내 사건만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혼자 접수하려 하고, 누군가는 "숫자가 힘이니 뭉쳐야 한다"고 합니다. 두 입장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결과는 피해액을 어떻게 합산해 어느 조항을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하나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처럼 한 사람이 소를 내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구제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법상 집단소송에 가장 가까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조차 적용 범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로 인한 허위공시·시세조종·부실감사 등 몇 가지 청구권에 한정돼 있어(같은 법 제3조), 비상장 종목이나 코인을 대상으로 한 리딩방 사기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단 고소"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는 여러 피해자가 각자의 고소권(형사소송법 제223조)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접수하는 공동고소, 그리고 이미 접수된 사건들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수사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결과 차이 때문입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그쳐도, 같은 운영자에게 당한 피해자 수십 명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별 고소로 쪼개지면 각 사건이 단순 사기(형법 제347조)로만 다뤄질 수 있지만, 공동고소로 합쳐지면 특가법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1조는 수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한 사건 등을 "관련사건"으로 규정해 하나의 수사·재판 절차로 병합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 지역 경찰서에 흩어져 접수된 개별 고소는 이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의 전체 구조(조직적 사기인지, 단순 투자 실패인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셋째, 피해금 회수 방법도 형사 절차 안의 배상명령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나뉘는데, 이 선택 역시 개별로 갈지 여럿이 뭉칠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액을 합산한 공동고소장으로 특가법 적용과 병합수사를 이끌어내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힘을 가지려면, 각자의 피해가 같은 운영자·같은 수법에 의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서류로 증명돼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피해자별 자료를 표준화된 집계표로 정리합니다.
가입 경위(어떤 광고·지인 소개로 리딩방에 들어왔는지), 운영자의 투자 권유 문구, 입금 계좌와 이체 내역, 손실 발생 시점, 환불·정산 요구에 대한 운영자의 반응을 피해자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간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같은 계좌, 같은 말투, 같은 종목 추천 패턴)이 확인되면, 이후 "같은 사건"이라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2) 대표 변호사에게 위임해 하나의 공동고소장으로 접수합니다.
피해자 각자가 위임장을 작성해 대표 변호사에게 고소를 위임하고, 고소장 본문에 고소인 명단과 피해자별 피해액·경위를 별지로 첨부해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장 자체에 합산된 이득액이 드러나, 접수 단계부터 특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일부 피해자가 개별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규정을 근거로 사건 병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조직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운영자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제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부도, 정식 등록 없이 투자자문·일임 형태로 영업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제445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모집 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단순 투자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보고 계좌 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유인이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상명령과 공동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 회수 공백을 없애기
형사 고소로 운영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까지 이어지려면 형사 절차 안의 배상명령과, 그것이 막힐 경우를 대비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형사공판 단계에서 배상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9장에 규정된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첩부 없이 배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조),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앞서 정리한 피해자별 집계표와 이체 내역이 이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2) 배상명령이 어려운 사안은 처음부터 공동 민사소송으로 준비합니다.
피해 경위가 복잡하거나 운영자가 다수이고 역할이 나뉘어 있는 사안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법 제65조가 정한 공동소송 요건 — 여러 사람의 권리·의무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 에 따라 피해자들을 공동원고로 묶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면 자금흐름·리딩방 운영구조에 관한 입증자료를 피해자들이 공유할 수 있고, 소송비용과 감정·조회 비용도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의 재산을 조기에 특정해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고소와 별개로 운영자 명의의 부동산·차량·계좌를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아야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파악되는 재산·계좌 정보도 늘어나므로, 이 정보 역시 공동으로 취합해 대응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론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면, "집단 고소냐 개별 고소냐"는 감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득액을 어떻게 합산해 특가법 적용을 받아낼지, 병합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를 드러낼지, 그리고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어떻게 연결할지의 실무적인 설계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없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이런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뭉치면 자동으로 유리해진다"는 것도, "혼자 하면 손해"라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별 자료를 표준화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맞춰 보기 전에 먼저 본인의 피해 경위와 증거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러 명이 같이 고소하면 정말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피해자별 피해액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운영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피해액을 합산해 제시하는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이미 몇 명은 개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수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 등을 관련사건으로 규정해 하나의 수사·재판 절차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별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의 고소 자료를 정리해 관할 수사기관에 관련사건으로서의 병합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 고소만 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공동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누군가 소를 내면 저도 자동으로 구제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자동으로 구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로 인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부실감사 등 특정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도록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비상장 종목이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리딩방 사기는 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각자의 고소권을 모아 함께 접수하는 공동고소와 공동 민사소송의 형태로 대응하게 됩니다.
Q5.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각자의 고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개개인이 고소권자이므로, 공동고소는 이 권리들을 하나의 절차로 모으는 것일 뿐 개별 의사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진행 상황을 통일해서 공유하고, 피해액이나 증거 확보 속도가 서로 다른 피해자는 별지 형태로 각자의 사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