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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받으러 전 연인 집 찾아간 건데… 스토킹범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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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받으러 전 연인 집 찾아간 건데… 스토킹범으로 처벌받나요 

신상의 변호사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입니다.

"사귈 때 빌려준 돈을 헤어지고 나서 갚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으려 집 앞에 딱 한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을 뿐인데,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미해결된 채무 문제로 속을 끓이다가, 연락 두절에 답답해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졸지에 형사 피의자 위기에 놓인 분들이 자주 토로하시는 억울함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겠다는 목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 법리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채권 회수'라는 동기가 있더라도 방식에 따라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물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법리로 방어선을 세워야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막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내 돈 달라는데 왜 죄가 되나요?" 수사기관이 따지는 3가지 법리 잣대

수사관과 법원이 채권 추심 목적의 주거지 방문 사건을 다룰 때 검토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엄격한 구별: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스토킹행위(제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제18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의 법적 한계:

    "돈을 받으러 갔다"는 사실 자체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감정이 섞인 채 상대방의 주거지를 기습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를 엄격히 심리합니다.

  • 단 1회 방문이라도 위험해지는 '포괄일죄'의 함정:

    주거지 방문 자체는 1회에 그쳤더라도, 방문 전후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장문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SNS DM 등을 지속해서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낱개로 보지 않습니다.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연속된 하나의 스토킹 범죄)'로 구성해 반복성을 인정할 위험이 큽니다.

  • 공동현관 무단 진입에 따른 주거침입죄 적용:

    집 현관문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올라갔다면 스토킹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무혐의(불송치)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단계 대응책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돈 받으러 간 건데 뭐가 죄냐"며 감정적으로 맞서면,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조서를 불리하게 정리합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채권·채무 데이터의 선제적 확보:

    계좌 이체 내역, 당시 대여 사실을 확인해 주는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내역 등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전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채권을 회수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이었음을 수사관에게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방문 당시의 '단발성·비폭력성' 입증:

    현장에서 문을 발로 차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자 지체 없이 수 분 내에 현장을 벗어났다는 동선(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엘리베이터 탑승 기록 등)을 확보하여 위협 의도가 결여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모든 사적 접촉의 즉각적·영구적 차단: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억울하다며 재차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오해를 풀자", "고소 취하해라"며 매달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스토킹의 '반복성' 요건을 완성해 주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됩니다.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정식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꼬리 질문 (Q&A)

  • Q. 돈을 갚으라고 문자나 전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스토킹으로 엮이나요?

    채권 회수를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심야 시간대에 수십 통의 전화를 연속으로 걸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대, 표현의 수위를 면밀히 분석해 단순 독촉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 Q.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고 있던 번호로 누르고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더라도, 결별 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공용 복도에 들어선 행위는 판례상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장 진입 경위와 체류 시간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 Q.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무기로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데,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즉시 민사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보해 둔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으려던 정당한 권리가 한순간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전과'라는 족쇄로 돌아올 때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는 단어 몇 개와 방문 당시의 객관적 타임라인 분석으로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았거나 이미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 대화 기록과 방문 정황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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