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 

✦ 사건개요

20대 후반의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을 찾았다가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친구는 그곳에 남아있던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서 두 명의 남성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 '특수준강간'.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치명적인 혐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순식간에 구속 위기와 함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유치장에 갇힐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준강간)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쉽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동선 추적 및 외부 CCTV 영상 확보와 정밀 분석: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숙박업소 내부 및 주변 방방용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지인을 배웅하기 위해 숙박업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홀로 객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비틀거림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법리적 활용: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당시 객실 내 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대화 내용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녹음 속 피해자는 의뢰인들과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발음의 꼬임이나 흐려짐 없이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거부나 저항,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변론 의견서 제출:
법승의 변호인단은 고도의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취지 등)를 인용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기억 부재를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법무법인 법승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의 누명을 벗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