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 부모가 놓치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기간과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까지 함께 파악해야 정확한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상속포기를 하면서 자녀인 미성년자에게 상속 문제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기간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실제 상속인이 된 경위와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을 판단할 때는 선순위 상속포기 심판문이나 가족관계서류, 관련 통지를 받은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 충돌도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 절차에서는 기간 외에도 법정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관계에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살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만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기보다 현재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부모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지 등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가족관계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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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확인되었다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현재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어떤 경위로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여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상당히 지났거나 채권자의 독촉 및 법원 서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속포기가 가능한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기간은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