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 의심되는 유언이 발견됐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하지 못했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유언이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피상속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인데요.

서명이나 날인에 문제가 있거나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의심된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유를 근거로 효력을 다툴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유언이 무효가 될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유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의 법정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의 유언 역시 각각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유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보다 해당 유언의 작성방법이나 형식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당시 유언능력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도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당시의 인지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에서는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 유언 작성 전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유언능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유언의 작성 경위와 형식, 필적,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 등 사건별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자필유언의 필체가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필적과 관련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고, 유언능력이 문제라면 의료기록이나 주변 정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유언장 원본을 비롯해 비교할 수 있는 생전 필적자료, 진료기록 등 쟁점에 맞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무효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연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달라질 상속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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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절차는 유언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면 해당 유언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처리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언의 법적 요건과 유언능력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한지, 판결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