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청구 절차,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사항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속문제도 마음 편안하게 해결해드리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혼자 모셨는데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생전에 부모님 사업과 재산관리를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법정상속분만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다만 부모를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의 정도와 방식,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기여분결정청구 절차와 실제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을 넘어선 기여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일부 드렸다거나 병원에 함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간병을 전담하고 상당한 비용까지 부담했다면 그 기간과 부양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종사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결정청구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내가 부모님께 잘했다’는 주장보다 어떤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그것이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기여 여부나 비율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여분결정청구 절차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기 위한 문제이므로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병원 및 요양 관련 자료, 간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여한 자료 등 주장하는 기여의 내용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등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기여분만 따로 계산해서는 실제 상속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기여분결정청구 절차 Q&A

Q.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동거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뿐 아니라 실제 부양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부담,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형제들이 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기여 사실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생전 증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문제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여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제공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 정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범위,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 분쟁에서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금융자료와 의료자료, 가족관계 및 재산 관련 기록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