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크다면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경법사기죄처벌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작정 해명하기보다 어떤 금액이 실제 이득액으로 인정되는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특경법은 언제 적용될까요?❓

특경법사기죄처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득액’입니다. 사기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이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5억 원이면 바로 특경법사기죄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편취한 것인지, 각 거래가 사기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특경법 적용에서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입니다

특경법사기죄처벌을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돈을 갚지 못했으니 사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을 교부받은 과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돈을 갚았다면 특경법사기죄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후 일부 대가가 지급됐더라도 편취액을 단순히 차액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는 당시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경법사기죄처벌 사건은 금액이 큰 만큼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거나 장기간 반복된 거래라면 각각의 거래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금액 전체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와 메신저, 실제 변제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특경법상 이득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사기죄처벌은 단순히 “금액이 크니까 무겁게 처벌된다”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득액 산정과 범행 당시의 고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 여러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혐의일수록 처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경법사기죄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금액과 특경법상 이득액이 일치하는지,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본다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살펴보고 대응한다면 불리해 보였던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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