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던지기 알바를 했는데 소년부인가요 형사재판인가요
사건 개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심부름만 해도 하루 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는 일을 몇 차례 했을 뿐인데 마약 사건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사연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접근한 상대가 시키는 대로 아파트 소화전이나 화단 등 정해진 좌표에 물건을 두고,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방식의 이른바 '던지기(드랍)' 심부름입니다. 아이는 "택배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봉투 안에 든 것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소년부에서 훈방 수준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가담 정도라도 어떤 아이는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아이는 형사공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소년부와 형사재판의 갈림길을 실제로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범행 당시 나이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애초에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지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두 갈래 모두 열려 있습니다. 둘째, 검사의 송치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판단은 검사 각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셋째, 가담의 정도와 반복성입니다. 단 한 차례 물건을 옮긴 것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반복한 것인지가 죄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넷째,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 자체가 무겁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운반에 관여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습범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법원 모두 "소년이니 가볍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 송치 단계에서 소년부행을 이끌어내기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가느냐, 소년부에서 멈추느냐는 대부분 수사 초기, 즉 검사가 사건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사실상 판가름 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1) 가담의 정도를 '단순 심부름·초범'이라는 사실로 객관적으로 구성합니다.
같은 던지기 알바라도, 몇 차례 심부름을 한 것인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가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시켰는지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팅 대화 내역, 입금 내역, 심부름 횟수와 기간을 정리해 일회성·소액·초범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텔레그램 상대가 "택배 대행", "물류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 접근했다면, 아이가 대상물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화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무거운 법정형을 상쇄할 정상 자료를 갖춥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무게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검사와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의 감독계획서, 학교 출석·생활기록, 필요한 경우 마약 관련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 아이를 형사처벌보다 보호·교화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판단 근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소년부 송치가 검사의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송치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입니다.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소년부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위 1)·2)의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가 형사기소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형사공판에 넘겨졌다면 — 법원의 소년부 재송치와 부정기형 대응
검사가 이미 형사법원에 기소한 뒤라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진행합니다.
1) 형사공판 중에도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기소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 1단계에서 준비한 정상 자료—가담 정도, 보호자 감독계획, 재범 방지 노력—를 다시 제출하며,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구합니다. 특히 최초 수사 단계 이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치료·상담 이수, 학교 복귀 계획 등)가 있다면 법원 심리 단계에서 추가로 제시해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2) 부정기형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년부 재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사처벌로 귀결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성인처럼 하나의 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위반은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통해 단기를 최대한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둡니다. 단기가 지난 뒤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4항)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설명해 재판 이후의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소년부로 가더라도 '가벼운 결론'을 전제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실제 보도된 마약 던지기 사건들을 보면, 소년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범죄의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 중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나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만 가능)가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년부=경미한 처분"이라는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심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과 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가 던지기 알바에 연루되었을 때 "아직 어리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검사의 판단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유무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일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미 형사공판에 넘겨졌더라도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재송치의 길이 남아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든 한 번 사건 전반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