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 강제추행, 영장실질심사 직전 구속 방어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누나는 경찰이 이틀 전 의뢰인을 찾아와 체포,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하면서 향후 수사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이 당일 오후 14:00라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유치장 접견을 하여 의뢰인을 만나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수사를 받았던 경과에 대하여 전해들은 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발부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이미 2019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수사를 받던 도중 경찰의 연락을 수차례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상생활 영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뢰인의 소재파악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