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계정 업로드, 반포죄 기준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비공개 SNS 계정에 올렸다면 공개 계정보다 보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의 구별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접근 범위와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팔로워 수, 승인 절차, 게시물 열람자와 재공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표시가 유포를 없애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검색되지 않거나 팔로우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접근할 수 있었고 게시자가 어떤 범위의 전달을 의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반포와 제공은 상대방 범위가 다르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을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비공개 계정의 팔로워가 다수이고 구성원이 계속 바뀐다면 반포에 가까운지 검토할 수 있고, 극소수의 특정인만 승인했다면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열람 범위와 전달 의사를 증거로 특정해야 하며 계정 설정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 팔로워 수보다 접근 구조를 본다

승인된 팔로워의 수와 관계, 계정 공동사용 여부, 게시물 공유·다운로드 가능성, 스토리나 사라지는 메시지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팔로워가 한 명도 없거나 게시물이 업로드 직후 비공개 초안에 머물렀다면 실제 유통의 착수와 완료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팔로워가 캡처해 재전송할 것을 예상하며 올렸다면 게시자의 의도와 전파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낮다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제공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별개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약속, 게시 전후 메시지, 공개 범위에 관한 합의, 삭제 요구와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공유나 과거 공개 게시가 있었다는 사정도 새 계정에서의 재업로드 동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이용을 허용했더라도 별도의 유통 행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을 적용합니다.

🧾 게시물 원본과 계정 로그를 확보한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계정이 공개였는지, 게시 시간이 언제인지,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물 URL, 계정 식별정보, 업로드와 삭제 시각, 팔로워 승인 내역, 조회·공유 기록,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때도 접수번호와 답변을 남깁니다. 증거 확보를 이유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면 추가 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범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삭제와 계정 탈퇴는 사후 사정이다

게시물을 바로 내리거나 계정을 탈퇴한 사정은 확산 방지와 사후 태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유통행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삭제 뒤에도 플랫폼 캐시, 상대방 캡처, 메시지 알림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캡처 한 장만으로 누가 실제 업로드했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정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뒤 상대방에게 증거 삭제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이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구조였다면 게시자와 계정 소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로드의 실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게시물 작성 시각의 로그인 기기, IP, 메시지와 역할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함께 올라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규정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촬영물 게시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파일이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자동으로 24시간 뒤 사라지는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게시 기간 동안 접근이 가능했다면 그 시간의 유통을 살펴야 합니다. 친구목록을 숨긴 계정도 플랫폼 운영자나 수사기관의 보존자료를 통해 승인·열람 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수 표시는 중복 접속이나 게시자의 확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람 수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구독이나 포인트 획득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에 관한 가중 규정도 검토할 수 있어 결제 구조와 수익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 이름이 아닌 실제 유통을 판단한다

비공개 계정 업로드 사건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대법원이 제시한 반포·제공의 구별 기준을 중심으로 봅니다. 촬영물의 법적 성격, 게시 동의, 팔로워의 특정성, 접근과 조회, 게시자의 유통 의사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계정 로그, 삭제 요청을 함께 맞추면 제한된 공유였다는 주장과 실제 전파 구조를 과장 없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