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 신체 접촉, 의료행위와 추행 경계 

진료 과정에서 가슴이나 하복부 등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면 필요한 촉진인지 강제추행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목적과 필요성, 설명·동의 절차, 접촉 방식과 기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진료 목적과 접촉 필요성을 본다

증상과 진단 방법에 비추어 해당 부위의 촉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통상적인 진료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환자의 증상과 진료과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의견과 진료지침은 의료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촉진이라도 범위를 넘어 장시간 반복하거나 진료와 무관한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압박 정도, 손의 움직임과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대법원은 절차와 기록도 함께 본다

대법원은 2025년 의료인의 진료 중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의 의학적 필요성뿐 아니라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전 동의를 구했는지, 진료기록부에 해당 진료 내용을 남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진료라는 외형만으로 추행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검사이고 사전 설명과 동의, 정확한 기록, 보조인 참여가 확인된다면 고의와 추행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의 접촉은 구별해야 합니다.

🗣️ 설명과 동의의 범위를 확인한다

검사 목적, 접촉할 부위와 방법, 예상 시간, 환자가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적인 진료 동의서가 모든 신체 접촉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민감 부위 검사라면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검사 도중 통증이나 불편을 말했는데도 계속했는지, 중단 뒤 다른 방식을 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보조인과 공간 구조가 자료가 된다

간호사나 보호자가 동석했는지, 커튼과 진료대 위치, 문 개방 여부, 진료실 출입기록을 확인합니다. 동석자가 있었다고 해서 부적절한 접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화합니다.

병원 CCTV는 대개 진료실 내부를 촬영하지 않지만 복도 영상으로 출입 시각과 진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과 처방 시각, 다른 환자 일정도 진료 흐름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료기록과 사후 수정 여부를 살핀다

진료기록부에는 증상, 검사 부위, 실시한 처치와 판단이 남아야 합니다. 사건이 제기된 뒤 뒤늦게 기록이 추가되었다면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시각과 접근 계정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주장하는 진료의 필요성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환자가 남긴 문진표와 검사 동의서, 처방전, 결제 내역,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보존합니다. 기록 일부만 출력하지 말고 전체 진료 흐름과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술 신빙성은 객관 자료와 대조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진술이 사실상 직접증거인 경우에도 주요 부분의 일관성과 구체성,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합니다. 의료 용어를 잘못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경험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신체 부위와 동작의 차이는 실제 진료 방식과 대조해야 합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사건 뒤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자료와 결론을 구별합니다.

🧭 의학적 필요성과 성적 침해를 함께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① 증상과 진료 목적, ② 접촉의 의학적 필요성과 범위, ③ 사전 설명·동의 및 중단 요청, ④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⑤ 진료기록과 동석자, ⑥ 사건 전후 진술을 종합해야 합니다. 전문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형법상 추행성 판단을 연결하되 어느 한쪽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전후에 의료인이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외모와 성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반복했다면 접촉의 목적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진상 필요한 질문인지 여부를 진료과와 증상에 맞추어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도 의학적 설명의 일부인지 성적 언동인지 전체 대화로 판단합니다.

환자가 검사 가운을 어떻게 입었는지, 노출 범위를 가리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장갑과 의료기구를 사용했는지도 통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병원 내부 지침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일 증상 환자에 대한 통상 진료시간과 설명 방식도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개인별 진료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와 개별 사실을 구별합니다.

작은 절차 차이도 전체 맥락에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