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 어떻게 막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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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강제타절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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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원도급업체가 먼저 현장 철수를 지시해놓고 오히려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이행보증보험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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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수급업체가 억울한 마음에

📌 보험사 담당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 미지급 기성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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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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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불법타절 후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긴급 대응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

✔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강제타절

✔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보류 방법

✔ 소장접수증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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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강제타절 이후 청구된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ㅁ사는 ㅇ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중 토공·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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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 도중 ㅇ사의 현장소장이 교체된 이후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인 트집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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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ㅇ사는 ㅁ사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과 강제타절, 현장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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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ㅇ사는 오히려 ㅁ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며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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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ㅁ사는 대금지급보증서도 발급받지 못했고 일부 기성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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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가 먼저 공사 중단을 지시한 뒤 하수급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하도급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ㅁ사가 토공·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착수

✔ 원도급사 현장소장 교체 후 지속적인 트집 발생

✔ ㅇ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타절 및 현장 철수 통보

✔ 이후 ㅁ사의 공사 중단을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및 일부 기성금 미지급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나 기성금 미수령은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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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면 강제타절의 부당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에 즉시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 결론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면 보험사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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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키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지급 보류 수단이 아님

✔ 원도급사 상대 즉시 본안소송 제기

✔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 발급

✔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

✔ 공식적인 분쟁 사안으로 분류하여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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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하소연과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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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

✔ 담당 직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 설명

✔ 직원의 선처와 판단에 의존

✔ 법적인 지급 보류 효과 없음

✔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소송 및 보증증권 발급 제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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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소송 제기

✔ 부당행위 주체인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 보험사에 공식적인 분쟁 사실 통보

✔ 보험금 지급 보류 절차 진행

⭕ 보험금 지급 전 신속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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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6대 원칙

① 즉시 소송 제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지체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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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됐다는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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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사 즉시 제출

확보한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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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사 직원 하소연 금지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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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상금 소송 대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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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률 전문가 자문

소송 제기와 방어를 위해 건설분쟁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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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방어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며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안이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지급 보류 불가

✔ 보험사 직원의 판단만으로 지급 중단 불가

✔ 원도급사 상대 소송 제기 필요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보험사 제출

또한 대금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은 서로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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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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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보증금 지급 방어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는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대응방법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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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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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민사소송 제기

✔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 발급

✔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필수 제출

✔ 공식적인 분쟁 사안으로 분류 후 지급 보류

✔ 보험사 직원의 임의적인 지급 중단은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험사 직원을 설득하거나 공정위 신고만으로 대응하다가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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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금 지급 전과 지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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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전

✔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 제기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 보험사에 제출하여 분쟁 사안으로 분류

✔ 보험금 지급 절차 보류

⭕ 신속하게 대응하면 회사의 영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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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후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위험

✔ 향후 보증증권 발급 제한

✔ 신규 공사 수주 참여 어려움

✔ 본안소송 승패와 별개로 영업활동에 치명적 영향

❌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회사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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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전 골든타임 안에 소송과 소장접수증명원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5단계

1단계 | 보험금 청구 확인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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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즉시 소송 제기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원도급사를 상대로 부당타절 등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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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공식적인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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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보험사에 즉시 제출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해 해당 청구가 분쟁 사안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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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본안소송 준비

보험금 지급 보류 후 불법타절 입증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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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도급사의 강제타절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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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 호소

✔ 지급 보류 권한이 없어 대응 시기 상실

✔ 보험금이 원도급사에 지급될 위험

✔ 이후 구상금 소송 발생 가능성

✔ 보증증권 발급 제한으로 신규 수주 차단 위험

따라서 보험사 직원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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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방어의 핵심은 ‘보험사 하소연 금지·즉시 소송 제기·소장접수증명원 제출’입니다.

핵심 정리

① 즉시 소송 제기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면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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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접수증명원 제출

현재는 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분쟁 사안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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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금 지급 후 위험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워져 신규 수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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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금 문제와 별개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나 기성금 미수령은 공사이행보증과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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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았다면 지급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