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로 작성된 건설공사,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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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공까지 수행했음에도 계약서 제목을 ‘납품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 실제 건설공사를 단순 자재 납품계약으로 작성하거나

📌 납품계약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

📌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도 하도급법 적용을 부인하거나

📌 공사실적이나 산재 책임까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공사를 수행했는지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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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건설 법령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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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위장 납품계약의 문제점과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건설공사와 납품계약서

✔ 위장 납품계약의 위험

✔ 계약 명칭과 계약의 실질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보호

✔ 하도급업체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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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납품계약서’로 작성됐더라도 실제 건설공사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발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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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임에도 계약서의 제목은 ‘납품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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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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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B사는 “납품계약이므로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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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까지 미지급되면서 A사는 공정위 신고를 검토했지만 납품계약서라는 형식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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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건설공사를 납품계약으로 작성해 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하려 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실질과 계약서의 명칭이 서로 달랐습니다.

✔ 발전설비공사를 ‘납품계약서’로 작성

✔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수정 요구 곤란

✔ 납품계약을 이유로 지급보증 발급 거부

✔ 공사대금 미지급 후 하도급법상 구제 난항

✔ KISCON 공사실적 미등록 문제

✔ 현장 사고 발생 시 산재 책임 위험

하지만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계약의 내용과 공사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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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이라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실제 건설공사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결론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관련 법령의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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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공정위는 형식적인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이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 명칭보다 계약의 실질 우선

✔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는지 확인

✔ 현장에서 실질적인 시공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판단

✔ 실제 건설공사라면 관련 법령의 보호 주장 가능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납품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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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실질이 건설공사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장 납품계약과 정상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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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납품계약

✔ 하도급법상 보호 배제 위험

✔ 지급보증 의무 회피

✔ KISCON 공사실적 미등록

✔ 산재보험 적용 및 책임 문제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

❌ 법적 보호 배제 및 하도급업체에 위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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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공사계약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권리 보호

✔ 건설공사 실적 정상 등록

✔ 건설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 실제 발생 비용에 따른 정상적인 세무 처리

⭕ 공사대금과 건설업체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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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건설공사를 단순 자재 납품으로 위장하면 대금부터 실적·산재·세무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납품계약 7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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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법 보호 배제 위험

대금청구권과 지연이자 등 법적 보호장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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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보증 의무 회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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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치권 등 권리행사 문제

대금 미지급 시 관련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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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KISCON 실적 미인정

건설공사 실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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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재보험 적용 문제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 산재 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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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문제

현장 사고의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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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위 세금계산서 위험

실제 인건비 등을 자재비로 처리하면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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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납품계약은 공사대금뿐 아니라 실적·산재·세무까지 하도급업체에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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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 계약서 명칭이 아닌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장에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는지 확인

✔ 단순 자재 납품이 아닌 시공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실질적인 건설공사라면 관련 법령상 보호 주장 가능

따라서 ‘납품계약서’로 작성됐더라도 실제 건설공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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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보호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도급업체가 실제 건설공사를 납품계약으로 작성하면 여러 법적 의무와 보호장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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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 적정성 심사

정상 공사계약에서는 원도급액의 82% 미달 시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가 문제되지만, 자재 납품계약으로 처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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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보증서 발급

정상적인 건설공사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문제되지만, 매매계약으로 처리하여 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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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실적 및 산재

KISCON 실적 등록이 누락되고 산재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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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상 위험

실제 인건비를 자재비로 처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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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납품계약은 지급보증뿐 아니라 공사실적·산재·세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과 계약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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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명칭

✔ 실제 공사임에도 ‘납품계약서’로 작성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규제 회피 목적

✔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회피

✔ 산재 발생 시 책임 전가 위험

❌ 형식만으로 실제 계약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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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실질

✔ 실제 인력과 장비의 현장 투입

✔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행위 수행

✔ 법원·공정위가 실제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라면 관련 건설 법령의 보호 주장

⭕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공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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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어떤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어떤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장 납품계약 대응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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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계약서 명칭 확인

‘납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실제 공사와 다른 명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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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실제 공사 여부 판단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직접적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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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증거자료 확보

현장 작업사진, 작업일보, 인력 및 장비 투입내역 등 실제 시공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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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계약의 실질 주장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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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법률 자문 후 권리 주장

원도급업체가 의무를 회피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 신고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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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납품계약 분쟁에서는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납품계약’이라는 말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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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가 “납품계약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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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공정위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도급업체의 요구로 ‘납품계약서’ 작성

✔ 대금 미지급이나 산재 발생 시 책임 전가

✔ 현장 인력·장비 투입자료로 실제 공사 입증

✔ 계약의 실질을 근거로 정당한 권리 주장

따라서 작업사진이나 작업일보, 인력 및 장비 투입내역 등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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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제목에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시공내용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계약 실질 우선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납품계약’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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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회피 목적 위장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이나 하도급 심사 등 법적 규제를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계약 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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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 법령 보호 적용

계약서가 납품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면 관련 건설 법령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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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거 확보 및 권리 주장

현장 투입내역 등 실제 공사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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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실질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