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

김지우 변호사

처벌 대상은 몰래 촬영보다 넓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판매·공유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없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유포 협박만 받은 경우에도 메시지 캡처나 녹취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정이나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위 자료를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가장 앞선 단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전문 지원 기관을 통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법원에 유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삭제가 어렵더라도 추가 확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확인된 게시물의 삭제와 향후 유포 차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을 진행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유포금지 가처분과 정신적 고통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응은 형사와 민사 두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 확보 후 차단 요청을 진행하면서 고소와 가처분·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초기 밀착 대응과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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