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팅 채팅 어플에서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 기소유예 처분 

앙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이 개설한 채팅방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진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갔으나 실제로 추가적인 사진을 전송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송한 성기 사진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이후 이어진 대화의 내용 등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의 전송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내용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당시 대화의 내용과 전송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