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횡령죄 무혐의, 불송치로 막아낸 핵심 

👉업무상배임횡령죄 무혐의 성공사례 3줄 요약

1) 퇴사한 직원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외주 수익 은닉을 이유로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카드 사용 경위와 외주 진행 과정이 회사 업무 및 묵시적 승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결국 불법영득의사와 회사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배임횡령죄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직 중 수행한 일부 디자인성 외부 업무 수익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 손해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업무상배임횡령죄 방어 경험이 많은 저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용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업무상배임횡령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는지였습니다.

저는 우선 제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시기별, 장소별, 업무내용별로 다시 분류해 야간근무, 주말출근, 거래처 응대, 제작물 준비 등 실제 업무 흐름과 연결되는 지출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장기간 카드 사용 알림과 정산 흐름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시정조치나 금지지침을 두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보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외부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인 수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관계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업무 분장 자료, 당시 업계 관행을 종합하여 회사가 해당 활동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외부 업무가 회사의 기존 거래를 빼앗거나 회사 자산을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촘촘히 담았습니다. 결국 업무상배임횡령죄 주장은 감정적 비난에 가까울 뿐,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법인카드 사용을 전부 사적 유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외부 업무 역시 회사의 인식 또는 용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배임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고의, 구체적 손해 발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횡령죄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전 직장과의 감정적 갈등이 곧바로 업무상배임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