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재산분할, 합의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면 남겨진 재산은 곧바로 각자의 단독재산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정리하려다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견을 달리해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전 증여나 기여분, 재산의 분할방법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정확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쉽게 확인되는 재산뿐 아니라 각종 권리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속인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을 누락한 채 협의를 진행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합의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한 명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끼리 임의로 전체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각자의 요구사항과 재산의 가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추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원하는 비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이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기여분 주장이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재산분할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생전 수익과 자신의 기여내역 등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방법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에서는 얼마의 지분을 인정받는지만큼 실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예금처럼 금액을 나누기 쉬운 재산과 달리 건물이나 토지는 물리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가족끼리 지분만 정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부터 특별수익과 기여분, 실제 분할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이후의 분쟁을 줄이고 상속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