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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전면 부인이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태권도장이나 체육관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아이 진술만 듣고 곧바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관장님이나 사범님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나 안전 통제였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수사기관에서는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동의 진술만 듣거나 CCTV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왜 해당 행동이 나왔는지,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한 제지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표현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훈육 취지였던 행동도 강압적 체벌처럼 기록될 수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
많은 분들이 아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이나 사범님은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직업 특성상 신고 단계부터
학부모 이탈, 온라인 커뮤니티 확산, 도장 이미지 훼손 문제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태권도장 운영이나 아동 지도 업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기존 도장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학부모 조사,
아이 진술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신고한 학부모와 직접 충돌하거나 아이 진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CCTV 일부 장면만 따로 분리돼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전후 상황이 빠진 상태에서 한 장면만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충돌 위험이 있었는지, 수업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위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런 행동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 진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CCTV 전체 영상, 다른 사범 진술, 수업 참여 아동 진술,
평소 지도 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 하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사과 취지의 말이 혐의 인정처럼 기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남아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전면 부인이 어렵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중한 학대 의도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면 부인만 하기보다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안이 아동호보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교육수강, 상담, 재발방지 조치 등을 중심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크지 않고, 지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 어려워도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초기 변호사 조력 여하에 따라
정식 형사처벌 사건으로 진행될지, 보호처분 중심으로 정리될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취지로 소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태권도장·체육관 아동학대 사건에서
CCTV 분석, 수업 환경 정리, 진술 검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은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만큼 만약 태권도장, 체육관 관장님, 사범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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