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얼마나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또는 제3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사건의 특정성,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달된 발언의 공연성,

게시물이 실제로 확산된 과정처럼 글이나 캡처 자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게시글 원문이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참고인 진술과 공판 단계의 법정 증인신문은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인이 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기보다 그 진술로 어떤 구성요건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려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등 여러 요건을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게시글 자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특정 회사와 직책, 사건 발생 시점과 다른 특징을 종합하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글을 읽은 사람이 어떤 근거로 피해자를 떠올렸는지 진술한다면 특정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은 이처럼 표현 자체에 나타나지 않은 주변 사정을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할 때 어떤 진술이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 특정성에서는 단순히 증인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글에 사용된 직책이나 별명, 사건 내용, 근무지, 인간관계 등 어떤 정보 때문에 특정인을 떠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을 본 여러 사람이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같은 피해자를 떠올렸다면 특정성 판단에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고 게시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웠으며, 증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은 뒤에야 대상자를 알게 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사건에서는 증인의 결론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명에게만 한 말이라면 증인 진술로 공연성이 입증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막연히 존재한다는 정도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와 장소, 발언 내용, 실제 전파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다면 전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 유지가 강하게 기대되는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공연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증인 진술은 공연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연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과 구체성입니다.

게시물을 직접 읽은 사람, 문제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 단체채팅방에 실제 참여한 사람, 게시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사람의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경우라면 직접 경험한 진술과는 구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진술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편향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게시물 원문, 메시지, 날짜와 시간,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달라지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나 고의도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글을 올리기 전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게시물 작성자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설명을 이미 들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을 계속 게시했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게시 경위나 작성자의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원래 피해자를 싫어했다”거나 “분명 망신을 주려던 것 같다”는 식의 추측과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적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진술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게시글 원문, URL, 작성일시, 단체채팅방 기록, 문자와 메시지처럼 당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은 이러한 자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주변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캡처는 어떤 표현이 작성됐는지는 보여주지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이해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증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지만 실제 게시글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면 정확히 어떤 문구를 본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라면 증인을 찾는 것과 동시에 원문과 디지털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제출된 진술이 원문 및 실제 대화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과 법정 증인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이 단계에서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서 정식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원칙적으로 각 증인별로 신문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받아두었다는 사실과 공판에서 증인의 진술이 검증되는 과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특정성, 공연성, 전파 과정과 작성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증인 한 명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있다면 먼저 어떤 법적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리하고, 게시글 원문과 URL, 메시지, 단체채팅 기록 등 객관자료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제3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증인이 특정성·공연성 등 실제 사건의 쟁점을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증거 정리 방향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증인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문제된 게시글이나 발언을 직접 경험했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단체채팅방에서 글을 본 사람이 증언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그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방 인원, 관계, 전달 범위, 실제 전파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가족이나 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캡처가 없고 증인만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정확한 표현과 게시 경위를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른 대화자료, 알림, 전달받은 캡처 등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를 최대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