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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조개모아 운영진 구속, 이용자 수사 확대 기준과 필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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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조개모아 운영진 구속, 이용자 수사 확대 기준과 필수 대응 전략 

신상의 변호사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대형 음란·성착취물 플랫폼인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 운영진을 구속 송치하면서, 과거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는 분들의 불안과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만여 건의 불법 영상, 285만 개에 달하는 가입 계정, 수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연계 정황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은 단순 시청 문제를 넘어선 대규모 디지털 범죄 수사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실무 프로세스와 적용 법리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1. 수사기관의 대상자 선별 기준

경찰이 서버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했더라도 285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 전원을 일괄 입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점차 압축해 나갑니다.

실무상 수사는 ① 사이트 운영진 및 대량 업로더(헤비 업로더) ➔ ② 계좌이체·가상자산을 이용한 유료 결제자 및 다량 다운로더 ➔ ③ 특정 불법 영상 반복 접속자 순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금융 거래 흔적이 남은 유료 결제자나 다운로드 이력이 명확한 이용자는 가장 우선적인 수사 타깃이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가르는 법적 쟁점

처벌 여부와 형량은 사이트 가입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접한 영상의 법적 성격과 행위 태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성인 불법촬영물(비동의 촬영·유포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5항)

  • 불법 도박 혐의 경합: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베팅한 이력이 있다면 도박죄(상습도박)가 별건으로 병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청법은 실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까지 포괄하므로, 단순히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3. 수사 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1. 기록 확인을 위한 사이트 재접속: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최신 IP 로그가 남아 수사 선상에 특정될 단서가 됩니다.

  2. 기기 초기화 및 계정 탈퇴: 포렌식 과정에서 고의적인 삭제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극히 불리한 정황을 초래합니다.

  3. 경찰 연락 시 섣부른 추측 진술: 불확실한 기억에 기대어 "봤을 수도 있다"고 답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 조서로 직결됩니다.

4. 수사 초기 단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성범죄 관련 처벌은 곧 직책 박탈이나 중징계 등 돌이킬 수 없는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단순 스트리밍인지, 결제나 다운로드가 수반되었는지를 면밀히 분류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정식 피의자 입건 전 자수 실익 검토,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를 통한 방어권 행사,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기소유예(불기소) 도출은 경찰 첫 조사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수사기관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편율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신상의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수사 대응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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