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단 1회 이용도 처벌될까 - 답변 

종종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문의를 받다 보면 의뢰인들이 줄곧 묻는 것은 '1번 이용한 건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1~2회 이용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실무적으로 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는 1번 이용도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의뢰인들께서는 당장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분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 합법 스포츠토토, 불법스포츠토토, 무엇이 다른가

자, 합법과 불법은 단순합니다. 현재 베트맨 공식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토토만이 합법입니다. 베트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한 사업자만이 국내에서는 합법이고,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베트맨토토'만이 현재 유일한 합법 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가

불법스포츠토토 이용은 여러 법적 조항이 적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이 문제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수위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정하고 있기에 불법스포츠토토 이용이 결코 가벼운 범죄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고 하시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상습성은 어떻게 인정받는가

실무적으로 상습성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베팅 횟수와 기간이 가장 기본이고, 총 베팅 금액과 한번에 거는 금액의 규모, 그리고 이용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1~2회 이용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베팅했다면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BJ철구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또한 이 상습도박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난 2년 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했고, 일주일에 10억원 이상 도박에 사용했다고 인정한 상황이어서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 어떻게 적발되는가

보통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운영진 검거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하면 서버와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회원 아이디, 접속 기록, 베팅 내역, 입출금 내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사 과정에서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이용자 특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포통장을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본인 계좌로 들어온 이상 추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운영진을 검거하고도, 이용자에게 경찰의 연락이 가기까지 1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용 횟수와 정도에 관계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 실제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

초범이고 이용 횟수와 금액이 크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용 기간이 길거나 베팅 금액이 상당하다면 벌금 액수가 올라가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검토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의뢰인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초범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신분상 제약이 따르는 직업군에 계시다면 이러한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 특성상 이미 회원 데이터와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등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쥔 채 조사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무리한 부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용한 적 없다거나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셨다가 입출금 내역으로 반박당하면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건의 향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분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상습성 여부가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베팅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뭉뚱그려 인정하시면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본인의 이용 내역을 철저히 정리해 두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이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기소유예냐, 벌금형이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오늘 중이라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시니, 하진규 변호사로 유선상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