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정식재판 중 강간미수로 현행범체포 사건 

강제추행 정식재판 중 또다시 강간미수로 현행범체포, 정식재판 취하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 후 구속.

선행사건 정식재판을 취하하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후행사건에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공사례

1. 결과 요약

사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요 상황: 기존 강제추행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강간미수로 현행범체포되어 구속
변호 전략: 선행사건 정식재판 취하 + 후행사건에서 강제추행까지만 책임 인정 + 피해자 합의 및 양형변론 집중
결과: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CCTV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변호인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CCTV,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 접촉 이후 두 사람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와 구성요건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이 진행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후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과 입맞춤 등을 시도하고, 이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현성변호사의 조력으로 후행사건에서는 강간미수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후행 사건 하나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무죄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행사건에서는 이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모두를 끝까지 부인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둘째, 후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후행 사건의 행위 태양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간 행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동종 범죄전력까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식의 변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사건 전체를 하나의 양형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행사건의 정식재판과 후행사건을 각각 독립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를 기준으로 방어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양형자료

후행 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정상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① 선행 강제추행 사건의 방어전략 재검토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기존 정식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유리한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처음 세운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 전체적인 위험구조가 달라졌다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후행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한 결과, 선행사건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후행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 선행사건을 정리하고 후행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② '무죄 다툼'에서 '양형 방어'로 신속하게 전환

후행 사건은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한 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변론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④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6.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범행의 방법·장소·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끝까지 다투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형사변호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행 강제추행 사건만 놓고 보면 CCTV와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등을 분석하여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정식재판에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면 기존 전략의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사건이 연이어 문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행을 계속 부인한다면, 후행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선행사건의 무죄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 형사사건을 하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선행사건을 정리하고, 후행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집행유예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구축한 것이 중요한 대응이 되었습니다.

8. 판례·실무상 의미

성범죄 사건의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자체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다른 성범죄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실형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증거관계에서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부터 인정할 것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9. 실무 포인트

첫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중 사정이 크게 변경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성범죄 사건이 중복되어 진행된다면 각각의 사건만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행사건에서의 태도가 후행사건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관계상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양형변론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뒤늦게 태도를 변경하면 진정한 반성 여부에 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후행 성범죄 사건 하나만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추행 정식재판과 새롭게 발생한 사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행사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고, 후행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등 양형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1. 상담 안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정식재판 청구 여부, 양형자료 준비까지 각각의 선택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이겨내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담부터 수사·재판 과정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