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대응의 핵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과거 처분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이 늦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볼 자료

과거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 이번 측정 시각과 장소, 운전한 구간, 대리운전 호출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법적 쟁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호흡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채혈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실제 운전행위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세림의 대응 방향

법무법인 세림은 수사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재범방지 교육, 치료 내역, 차량 처분이나 실질적인 감독 계획도 말이 아닌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사건 직후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

재범 사건은 수치만이 아니라 전력의 시점과 사건 경위, 사후 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