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대응 가이드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고소와 피해 회복까지

부동산 거래는 보통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백억에 달할 정도로 거래 대금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와 같이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래 계약 과정에서부터 신중히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는 피해 금액의 단위가 다른 사기와는 달리 큰 편이기 때문에 사기 사건 발생 빈도도 높고,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보통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해 매매대금을 속여 뺏는 형태로,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주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이중계약입니다. 매매, 전세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중계약은 이미 흔한 부동산 사기인데요.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의 주요 사례

• 이중계약으로 없는 매물을 판매하는 경우

• 서류를 위조해 계약서와 다른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제3의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수인에게 없는 매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소유권 등기는 이미 계약 체결 전 제3의 매수자에게 넘어간 뒤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날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류를 위조해 허위계약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매도자나 중개업자가 신분증,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위조하여 매수인과 허위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부동산이거나 서류가 위조되어 담보나 근저당이 잡혀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를 당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복잡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기망 행위를 한 매도자나 중개인을 처벌하고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제 부동산 사기사건을 다수 겪어 본 변호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사기를 당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나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매도자나 중개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으며,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기망과 위반 사실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상세하게 적어 발송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미리 앞으로의 법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문서를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겁먹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에 소송 전 미리 통보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계약 무효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

2.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또한 계약서 외에도 서로 간에 오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상대방과 거래 관련 대화 내역은 모두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이 금전 거래 내역 역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먼저 경찰이 사기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범인을 검거해 혐의점을 찾고 처벌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죄를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며, 내가 거래로 인해 입은 매매대금 피해를 복구하려면 형사와 더불어 민사까지 병행하여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본 매매대금을 청구

• 필요시 민사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고려

피해 금액을 복구하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피해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동결시킨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역시 고려할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3. 부동산법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면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는 엄청난 피해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문서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문서의 진위 파악, 손해 입증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성상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고려해야 할 부수적인 부분들도 많은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 소송 병행과 사전 보전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 필수

부동산 매매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절차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