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최신영화 1편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합의 - 합의완료(고소취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 1편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경우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P2P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파일 공유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단계에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곧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다운로드 및 공유 여부, 이용 경위, 증거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저작권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역시 단순히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①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② 경찰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및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이용 경위와 영화 다운로드 과정,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 및 현재 고소가 진행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장기간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지급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고소 취하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이 안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종 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시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용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렌트 이용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관계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및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급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와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