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강제추행, 체벌도 아청법 될까 

▶️13세미만 강제추행 성립 전 먼저 확인할 쟁점

학생 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은 훨씬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살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피해 아동의 실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13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접촉 부위, 접촉 강도, 당시 언행, 지도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13세미만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체벌이나 훈육 행위가 곧바로 추행은 아닙니다

자로 허리 부위를 가볍게 친 행위처럼 외형상 체벌 또는 주의 조치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성적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3세미만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인지까지 살핍니다. 따라서 옷 위로 접촉했는지, 특정 민감 부위였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평소 성적 언행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결국 13세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해명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 정리입니다

실무상 “훈육 목적이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진술의 일관성, CCTV, 교실 구조,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지도 상황에 관한 메시지나 기록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13세미만 강제추행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접촉 경위와 부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강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3세미만 강제추행 사건일수록 최초 진술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 수사는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13세미만 강제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도 무겁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면 사건 당시의 교육 목적, 접촉 방식, 전체 맥락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표현이나 감정적 해명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을 피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