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 변화와 수사 강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수사기관의 달라진 수사 기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1,666명이 검거되고 약 195억 원의 범죄수익이 동결​됐습니다. 단순 현장 단속을 넘어 조직 해체와 범죄수익 환수, 장소 제공자 처벌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1. 최근 성매매 단속의 3가지 변화

① 기업형 조직을 집중 수사합니다.
업주뿐 아니라 운영자·관리자·광고책·자금세탁책 등 조직의 상선까지 추적하고, 텔레그램·SNS 뒤에 숨은 실운영자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②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만 약 195억 원이 동결됐으며, 약 700억 원 규모의 과세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③ 건물주와 광고 수단까지 차단합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임대인 25명이 입건됐고, 관련 사이트 11곳이 폐쇄됐습니다. 불법 영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 16,956건도 차단됐습니다.

2. 실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수사기관은 현장 적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업소 장부, 예약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과거 이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 역시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성매매 알선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건물 몰수나 임대수익 추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수사가 단순 현장 단속에서 벗어나 조직·자금·장소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 성착취나 외국인 대상 강요 성매매 등 인권 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