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위험, 알아야 할 금융 법률 정보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대기업 임원인데, 이번에 대규모 수주 계약이 터진다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저희를 찾는 의뢰인들이 첫 상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항변하시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냉혹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이나 운으로 치부되던 거래들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부자 거래, 임직원만의 문제 아닌가요?

많은 분이 내부자 거래를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범위는 상상보다 광범위합니다.

법률상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10% 이상 보유),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자입니다. 준내부자는 법률자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팅 회사 직원 등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보수령자'입니다. 실제 사건 중 상당수는 임직원이 아닌 그들의 가족, 친지, 친구, 거래처 직원이 연루된 경우입니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들은 2차·3차 정보수령자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우리 회사 곧 합병한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샀다면, 친구는 정보 제공자로, 당신은 정보 이용자로 나란히 검찰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보의 출처가 내부자임을 인식하고 이용했다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7월 24일 도입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회사 주식이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구체적인 거래 계획을 시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과거 6개월간의 거래와 계획된 거래를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내부자 거래의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중요정보란 합병·분할, 대규모 공급계약, 실적 급변, 횡령·배임 발생 등 투자자의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미공개의 기준은 공시나 방송·신문 보도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전 단계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미 알음알음 소문이 난 정보"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전자공시 등 공식 공개 시점 이전을 미공개 상태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정보가 생성된 시점부터 공개되기 직전까지의 거래 내역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하는 위험 신호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 내부 소식을 듣고 주식을 거래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상장사 임원으로서 5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전공시 검토가 필수입니다. 셋째,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큰 수익을 냈는데 해당 지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입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압박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늦습니다. 리스크가 감지된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금감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금감원 문답 조사 시뮬레이션, 검찰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