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당했을때, 무심코 한 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결려온 전화,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거래였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사기라고 주장한다면 더욱 혼란스럽죠.💦

하지만 사기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넘어 계약이나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상 처분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기고소당했을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기고소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

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돈이나 물건이 오간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행위 당시의 의사와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당시에는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죠.✅

계약서뿐 아니라 문자와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통화녹음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당했을때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돈부터 지급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돈을 갚지 못했어도 사기죄가 될까요?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거래한 뒤 약속한 시기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 당시 어떤 의도와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당했을때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피해금액을 얼마로 주장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거래만 문제가 되는지, 여러 거래가 함께 고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면 각각의 거래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기고소당했을때,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기고소당했을때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모든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거래 당시의 의사와 자금 흐름,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결과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와 진술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고, 책임이 있는 부분 역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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