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결정의 차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대법원(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시던 의뢰인분들 중, "변호사님, 저는 왜 재판 결과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나왔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상고가 기각된 것은 똑같은데, 서류에 적힌 단어가 달라서 헷갈리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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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의 두 가지 형식

재판의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판결: 법원이 사건의 기록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리는 최종 판단입니다.

• 결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 없이 신속하게 내리는 판단입니다.

2. 대법원에서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잘 제출했고, 대법관들이 그 서류와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1, 2심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기각 판결).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대법원이 내 사건의 내용을 한 번은 제대로 열어보고 심리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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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에서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절차적 실수' 때문입니다.

1)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대법원은 기한에 매우 엄격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사건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 '결정'으로 기각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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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 이유가 법에 어긋날 때: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법률심)'만 따집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만 적어 낸다면? 대법원은 "이건 우리가 심리할 요건이 안 된다"며 기록을 더 보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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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눈에 보는 판결 vs 결정

5. 변호사의 한마디

상고심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패소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정'으로 끝났다는 것은, 대법관에게 내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읽혀보지도 못하고 절차적인 이유로 허무하게 끝났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1, 2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곳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고, 대법원이 요구하는 정확한 법률적 형식에 맞춰 상고이유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 막막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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