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만취 상태였는데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보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당시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만취 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장면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게 된 과정,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귀가 과정,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건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차분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쟁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음주 정도, 당시의 행동, 객관적인 증거,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술자리 이후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쟁점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취 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 상태와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 양측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