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사건 대응 사례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 장부, 예약내역, 휴대전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업주·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다면 실제 성매매 사실이 상당 부분 특정된 상태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별다른 준비 없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예상되는 처분을 먼저 분석한 뒤 진술 및 양형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문 여부 및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 실제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 경찰조사에서 어디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 초범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세림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2.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① 업소 장부 및 고객관리 자료
② 예약 문자·통화내역
③ 계좌이체 및 결제내역
④ 업주·실장·종업원의 진술
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⑥ CCTV 및 출입자료
⑦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방문일시와 상대방,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연락처나 업소 방문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입증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보통

“업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

“누구와 연락했습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몇 차례 방문했습니까?”

“다른 업소도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 사건의 범위를 넓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단순히 답변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으며
✔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피하고
✔ 불필요하게 사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합니다.

📌 4.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고 실제 성매매 사실 역시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건의 핵심은 무죄 주장보다 어떠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 동종 전과 여부

• 초범 여부

• 성매매 횟수

• 범행 경위

• 수사 협조 정도

• 재범 가능성

• 직업 및 사회적 관계

• 가족관계

•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 등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합니다.

📝 5. 반성문 하나만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반성문 양식을 찾아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처분은 반성문 한 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 범행 경위서
✔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상담자료
✔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자료
✔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 기존 범죄전력 관련 자료
✔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왜 해당 사건에서 선처사유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6.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에 송치된 뒤 처음 대응하는 것보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사건을 분석한 후 필요하다면 경찰 단계부터

① 사건의 사실관계
② 범행 경위
③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④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⑤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⑥ 선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주장보다는 의뢰인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자료를 결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전력, 반복성, 이용횟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8. 법무법인 세림의 성매매 사건 대응 원칙

첫째, 증거를 먼저 분석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업소 장부·계좌내역·통화내역·업주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첫 조사 전 진술전략을 준비합니다.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에서 동일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건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넷째, 경찰·검찰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형사사건은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주장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업주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문자·계좌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전화를 받은 즉시 장시간 사건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정확한 출석 요구 사유와 사건을 먼저 확인한 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같은 초범이라도 확보된 증거, 횟수, 진술내용과 대응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실상 사건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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