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상호 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상황,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쌍방폭행'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나도 맞았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에 휘말렸을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나도 맞았는데 왜 똑같이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더라도, 방어 목적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면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 무형의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즉, "원인 제공은 저 사람이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폭행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열쇠, '정당방위'
그렇다면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방어의 목적이었는가? (상대방을 해치려는 보복이나 공격 목적이 아니어야 함)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는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주먹으로 쓰러뜨린 뒤 계속 발로 찼다면, 이는 '방어'를 넘어선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쌍방폭행에 휘말렸다면 대처하는 3가지 스텝
만약 순간의 실수로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하기
: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와 상처 부위 사진을 빠르게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보다 사실 중심 진술하기
:"쟤가 먼저 시작했어요!"라는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활용하기
: 폭행죄는 반이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마디
쌍방폭행은 서로의 과실 비율과 당시의 정황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 쌍방폭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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