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과 없었다고 대행료 안 준다는 광고주, 정당할까요
사건 개요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이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달간 광고 기획안을 짜고, 소재를 제작하고, 매체를 집행하며 매달 성과 리포트까지 꼬박꼬박 보냈는데, 계약 만료 무렵 광고주가 태도를 바꿉니다. "매출이 기대만큼 안 올랐다", "전환이 별로 없었다"며 그동안 쌓인 대행수수료를 한꺼번에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일했고 매달 자료도 투명하게 공유했는데, 정작 대가를 받을 시점에 '효과'라는 모호한 잣대로 지급을 거절당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대행사·프리랜서 마케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계약서 어디에도 매출을 얼마 올려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는데 왜 돈을 못 받느냐"고 묻습니다. 법이 이 물음에 답하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애초에 계약이 '결과'를 약속한 것인지 '행위'를 약속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성과보수형과 착수(정기)보수형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광고 효과 미달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이 구분을 처음부터 문서로 갖춰 두었는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분쟁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광고대행계약이 법적으로 위임(민법 제680조)에 가까운지, 도급(민법 제664조)에 가까운지입니다. 위임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도급은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광고 효과라는 결과를 계약상 '완성해야 할 목적물'로 명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계약서·제안서에 매출·전환·클릭수 등이 '목표치'로 적혔는지 '보장'으로 적혔는지의 문구 차이입니다. 셋째, 대금 조항이 정액의 착수·정기 수수료와 조건부 성과보수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뭉뚱그려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효과가 없었으니 못 준다"는 주장과 "일은 다 했으니 달라"는 주장이 맞부딪히면, 다툼은 길어지기만 하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과 업무수행 기록을 이 틀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약을 '위임(수단채무)'으로 성질 규명하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이 계약이 애초에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광고주는 마치 계약 전체가 성과를 조건으로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계약의 성질을 규명합니다.
1) 계약서·제안서의 '목표'와 '보장' 문구를 대조합니다.
광고대행계약은 광고의 기획·소재 제작·매체 운영이라는 업무 처리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는 용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또는 위임적 요소가 강한 용역계약)으로 봅니다. 최초 제안서에 매출·전환 수치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예상 효과", "목표 지표"로 기재되었을 뿐 "미달 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치는 마케팅상의 기대치일 뿐 계약상 '완성해야 할 결과'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문구 단위로 짚어 정리합니다.
2) 위임사무의 이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위임은 결과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다해 사무를 처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광고 소재 제작 이력, 매체 집행 로그, 노출·클릭 데이터, 매월 발송한 성과 리포트, 광고주와 주고받은 협의 이메일을 시계열로 정리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관계를 갖춥니다. 이 기록이 충분하면 광고주가 결과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3) 상법 제61조로 보수청구권의 근거를 보강합니다.
설령 계약서에 보수 조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광고대행사는 상인으로서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조). 민법상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무보수가 원칙(민법 제686조)이지만, 상인 간 거래에는 이 특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설사 세부 조항 다툼이 있어도 업무를 수행한 이상 보수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한다는 결론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착수·정기보수와 성과보수를 분리해 청구 근거를 세우기
계약의 성질을 정리한 다음에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항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대금 조항을 착수·정기수수료와 성과보수로 분해합니다.
계약서에 "월 대행수수료 000만원"과 "목표 전환 달성 시 인센티브 000만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앞부분은 업무 착수·수행 자체에 대한 대가(착수·정기보수)이고, 뒷부분만 특정 성과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성과보수)입니다. 광고주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뒷부분뿐이며, 앞부분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뭉뚱그려 거절할 근거는 계약 문언상 없다는 점을 조항별로 짚어 정리합니다.
2)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대행수수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 지급기한을 넘긴 부분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해 시효 진행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해 두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지급명령·소송 전환 시점을 미리 정해 둡니다.
3) 계약 해지 국면이라면 기여분에 따른 정산을 함께 구성합니다.
광고주가 계약 도중 해지를 통보한 경우라면, 대행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것이므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산 범위를 잡아야, 광고주의 "해지했으니 잔여 수수료는 없다"는 주장에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
광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과, 계약상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결과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약속한 것이라면, 효과 미달은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건은 계약서와 업무 수행 기록을 성과보수와 착수·정기보수로 나누어 처음부터 문서로 갖추어 두었는가입니다. 지금 광고주로부터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행료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면, 계약의 성질과 대금 조항을 다시 짚어 어느 범위까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