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존재확인소송 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1.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가.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잘못 출생신고한 경우

  • 출생 과정에서 착오로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된 경우

  • 타인의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나.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깨질 수 있어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남편이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친생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2. 친생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관계

실무에서는 두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 친생부존재확인소송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있으나 실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법원에 청구하는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실무상 법원 서류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됩니다.

3.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 실제 생부·생모

•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가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

•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 문제가 발생

• 다른 상속인이 “B는 실제 자녀가 아니다”라고 주장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확정 후 효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 정리 가능

• 상속관계 변경 가능

• 친권·부양 관계 소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진행 가능

합니다.

5. 상속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

상속 사건에서 친생부존재확인소송이 자주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라는 자녀가 등재되어 있음

•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A가 실제 자녀가 아니라고 알고 있음

• A가 상속인으로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함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A의 상속인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6. 주의할 점

단순히 “친자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가 가장 명확하지만,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정황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친생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면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부양·가족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등 다른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