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동성간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성 연인과 텔래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호기심과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필로폰을 구입 및 투약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 휴대전화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마련: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 전반에 동행하며 대응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소명: 마약 중독 상담, 예방교육 이수, 자발적인 소변검사 및 치료 계획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필요성 의견서 제출: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보다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과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한 결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마약 사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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