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받은 사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장의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의 정도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진행한 이번 사건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이며,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I씨는 오랜 기간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생 점검을 나온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두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I씨는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처분 통지서에는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제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손님을 잃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I씨는 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I씨는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 사실과 관련 법령,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I씨의 위반행위는 실제로 경미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가중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씨가 별다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행정청의 처분 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I씨가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종 사안에서 다른 행정청이 내린 처분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이 통상적인 처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더신사 법무법인은 위반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분의 정도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위반의 경위와 정도, 자진 시정 여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정지라는 중한 제재보다 경고나 과징금 등 더 가벼운 처분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I씨는 영업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우려했던 매출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 신속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생관리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면, 만일 처분을 받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종 업종에서의 유사 처분 사례를 미리 파악해 두면 향후 이의제기 절차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제재로부터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